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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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2023마532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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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2022나50062 · 인천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229044 판결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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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학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2022라21183 · 서울고등법원 · 【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학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22. 11. 4.자 2013하합104 결정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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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2022누11241 · 부산고등법원 ·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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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지웅)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2020가합181 · 서울회생법원 ·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지웅)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3.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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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2022다224986 · 대법원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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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2019마449 · 대법원 ·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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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2023다210670 · 대법원 ·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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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2023노357 · 서울북부지법 ·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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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020나62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