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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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2023두6307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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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 고】 파산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2024. 5.…
2024가합100027 · 서울회생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 고】 파산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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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나25823 · 수원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변론종결】2024.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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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대부 유한회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2023카기9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대부 유한회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피신청인과 망 신청외인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388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신청외 2가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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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 아이앤씨(△△△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 변호사 여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2022나202137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 아이앤씨(△△△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 변호사 여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58987 판결 【변론종결】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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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2024.…
2023가합933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2024. 6.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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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2021두47974 · 대법원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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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2022가합544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외 1인)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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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2022나204769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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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2023노3708 · 대구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