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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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2004다22292 · 대법원 ·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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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 고】 구리시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2006나4595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 고】 구리시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2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변론종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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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의 시효중단의…
2007다11231 · 대법원 ·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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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2006도4354 · 대법원 ·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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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른바 ‘선수출 방식(D/A)’의 거래에서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발생한 수출금융에 대한 지연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2005두12251 · 대법원 · 이른바 ‘선수출 방식(D/A)’의 거래에서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발생한 수출금융에 대한 지연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을 대신하여 거래은행에 지급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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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2007다17758 · 대법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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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2006도4356 · 대법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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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2006다52259 · 대법원 ·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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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 (대리인 변호사 조함찬)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2007라34 · 부산고등법원 · 【항 고 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 (대리인 변호사 조함찬)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7. 1. 15.자 2006회합1 결정 【주 문】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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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 청 인】 금융감독위원회 【채 무 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 【항 고 인】 항고인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2006라163 · 부산고등법원 · 【신 청 인】 금융감독위원회 【채 무 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 【항 고 인】 항고인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외 1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6. 6. 27.자 2006하합1 결정 【주 문】 1.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