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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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3644 판결 【변론종결】2010. 8.…
2010누589 · 광주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3644 판결 【변론종결】2010.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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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그 구단과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2009나95211 · 서울고법 ·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그 구단과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이 구단에 분납금 미납으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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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2010다3714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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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09라463,2009라464 · 부산지방법원 ·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신청외 3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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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제도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가합17519 · 부산지법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제도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을 한 보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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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10마868 · 대법원 ·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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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2010다4908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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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임금채권보장법…
2010가합8213 · 광주지법 ·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가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뿐만 아니라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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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2010다56265 · 대법원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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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누1841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 【변론종결】2010. 10.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