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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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2011마3 · 대법원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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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영진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렉스콘 외 3 (소송대리인…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영진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렉스콘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선주)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채무자 창대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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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마1980 · 대법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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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2011마42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의 판단 방법 [3] 甲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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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0라912 · 수원지방법원 · 【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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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 요건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2011마232 · 대법원 · 개인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 요건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변제기간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의 납입 지체를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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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2010나91345, 2010나91352(병합)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148262, 2010가합26139(병합) 판결 【변론종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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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2009다75291 · 대법원 ·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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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동소송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탈퇴), 항소인 겸 피항소인…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 서울고등법원 ·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동소송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탈퇴), 항소인 겸 피항소인,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 【승계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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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향철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윤봉학(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2. 10.…
2011노273 · 전주지방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향철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윤봉학(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2. 10. 선고 2010고단1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