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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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체가 공사금액 증대를 위한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와 다툼이…
2010가합18082 · 부산지방법원 · 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체가 공사금액 증대를 위한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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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검 사】 김종필(기소), 조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2013고정30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피 고 인】 【검 사】 김종필(기소), 조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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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13다212707 · 대법원 ·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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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31조는…
2013나1144 · 대구고법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31조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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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2013마2488 · 대법원 ·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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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2012나10447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1. 23.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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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2013구합10764 · 대구지법 ·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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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013나19395 · 대전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가단23591 판결 【변론종결】2014.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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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외 3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 외 2인…
2013나3169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외 3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가합53180 판결 【변론종결】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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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나8878 · 부산고법 ·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