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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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2016구단11462 · 광주지방법원 ·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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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2016다3512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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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2016마576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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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2014후71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제78조), 이 조항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는 회생회사와 관련된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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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2014다32014 · 대법원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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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2016가합5360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변론종결】2016.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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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의…
2016나55417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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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9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1인) 【채 무 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주 문】…
2014하합501 · 울산지방법원 ·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9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1인) 【채 무 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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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 고】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2014가합275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 고】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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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2014도11775 · 대법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