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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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15나207260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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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2016다265450 · 대법원 ·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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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2017나24336 · 대구고법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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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2017마521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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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제1심판결】…
2017나1283 · 서울고등법원(춘천) · 【원고, 항소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164 판결 【변론종결】2017.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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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구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피 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구단10420 · 대구지방법원 · 【원 고】 구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피 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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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016다234043 · 대법원 ·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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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2015다69990 · 대법원 ·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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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2017두64903 · 대법원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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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젠 담당변호사 이성철) 【피 고】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2017가합1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젠 담당변호사 이성철) 【피 고】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동윤 외 1인) 【변론종결】2018. 1.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