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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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2018마636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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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2018나5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변론종결】2019. 3. 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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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8나204966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변론종결】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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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2018다203715 · 대법원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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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2018구합62942 · 서울행정법원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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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2018다270951, 270968 · 대법원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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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2019두32436 · 대법원 ·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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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2018다29103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乙 은행이 수신인을 甲 회사로 하여 ‘乙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乙 은행의 대출금채권으로 甲 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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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2019나220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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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2018나82786 · 수원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