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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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2018나668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소682692 판결 【변론종결】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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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2017다277986, 277993 · 대법원 ·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한 때) 및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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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2019두35855 · 대법원 ·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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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2018나206895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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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2018라1643 · 서울고등법원 · 【신청인,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자 2018카확31785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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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2016다254719 · 대법원 ·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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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2016다224626 · 대법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제9조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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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18라10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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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甲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2016다271530 · 대법원 ·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甲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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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2018마6313 · 대법원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