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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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관 리 인】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2009회합81 · 창원지방법원 · 【채 무 자】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관 리 인】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제출하고, 2010. 7. 26. 수정허가 된 회생계획안은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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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마862 · 대법원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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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009마783 · 대법원 ·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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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終期) [2]…
2010마539 · 대법원 ·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終期) [2]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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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10마888 · 대법원 ·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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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소액의 예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친형인 채권자가 그들의 어머니가…
2010마770 · 대법원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소액의 예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친형인 채권자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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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별지1과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외 2인) 【피 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열)…
2009가합148262,2010가합26139(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별지1과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외 2인) 【피 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열) 【변론종결】201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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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10마22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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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2010다31792 · 대법원 ·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70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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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2009다95769 · 대법원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